은행 예대금리차 공개
은행은 금리어때 여기어때
요새 식당은 조금만 검색해보면 어디가 싸고 비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은 어디가 괜찮은지 궁금했던 적 없나요?
지난 22일부터는 이것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어요.
정부가 은행들에게 때마다 ‘예대금리차’를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예대금리차? 원래는 알 수 없던 거야?
은행의 대출 금리(=대출 이자율)에서 예금 금리(=예금 이자율)를 뺀 차이를 말해요.
은행은 대출한 사람한테 이자를 받으며 돈을 벌고, 저축한 사람한테 이자를 주며 돈이 나가는데요 🏦.
이 차이(=예대금리차)를 벌리면 벌릴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것.
원래는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고요.
이에 정부가 처음으로 1금융권 은행들에게 매달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평균치를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한 거예요(=예대금리차 공시).
왜 공개하게 한 건데?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올리면서도 예금 금리를 올리는 데는 미적거려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예금이나 대출 금리는 대부분 은행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예대금리차 공시’를 공약으로 내놨고,
지난 22일부터 제도가 적용된 거예요.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1)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대금리차가 작네? 여기서 거래해야겠다!”
(2) 은행끼리 경쟁이 붙어 소비자의 이익이 커질 수 있어요:
“다른 은행한테 고객 안 뺏기려면 혜택 더 줘야겠는데?”
그럼 좋은 거 아냐? 들여다보면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엔 아직 구멍이 많다는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거랑 다르잖아 🤷:
금리가 평균치로 공개되는 탓에 소비자가 이것만 믿고 은행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대출 금리가 낮다고 공시된 은행을 찾아가더라도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오히려 다른 은행보다 비싼 대출을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 경쟁 효과 부족해 🤔:
단순히 공개만 시켰을 뿐 다른 제재가 따라붙는 건 아니에요.
예대금리차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은행에 큰 불이익은 없다는 것. 억울한 은행도 있어 😔:
신용이 낮은 고객층이 많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를 높게 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단순히 ‘대출 이자 많이 받는 은행’이라고 알려지니 억울하다는 것.
정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다른 은행에도 확대 적용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각 개인별로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게 개인에게 비교도 확실히 되고
은행마다 지금 공개하는 예대금리차만 봐서 은행을 방문했더니 실제 금리와 달라서
당황할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은행들도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게 민주주의 자유경제 시장 논리에 맞는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각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어플이든 홈페이지든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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