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판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판결

 

비상 아니라고 해서 비상

“비상이다, 비상!”을 외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었던 국민의힘.

 

최근 법원이 “흠, 내가 보기엔 비상 아닌데?”라고 판결해서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어요

 

💫.  무슨 일이었지?  국민의힘이 “비상이야!

 

🚨”를 외치며 비대위를 만들기 시작해 법원이 “비상 아닌데?” 판결을 내기까지 있었던 일, 빠르게 돌아보면:

 

1️⃣ 지난 7월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은 뚝뚝 떨어졌어요.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거나, 논란이 많은 ‘경찰국 만들기’를 밀어붙인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은 성상납·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여 당에서 중징계를 받았고요.

 

2️⃣ 이후 권성동 전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에 관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친한 의원 vs. 이준석 전 대표와 친한 의원’ 사이의 갈등이 커졌어요.

 

3️⃣ 그러자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이준석 전 대표 대신 국민의힘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겠다고 한 것.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결정에 반발했고요. 

 

4️⃣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대위 만들기를 밀어붙였어요.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가 잘못된 과정으로 만들어졌으니 일하는 거 ‘일시중지’ 눌러줘”라고 법원에 요청했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면서 ‘정당민주주의’를 해쳤다고 봤거든요:

 

“비대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도부 바꾸고 싶던 거잖아: 

 

국민의힘에 ‘진짜 비상 상황’이 있었다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일부 의원이 당의 지도부를 바꾸기 위해 무리하게 비대위를 만들었다고 봤어요.

 

기존 지도부 뽑은 당원은 뭐가 돼?: 

 

비대위에서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건 이준석 전 대표와 그를 뽑은 당원들의 권리를 해치는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 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비대위 vs.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

 

자세히 살펴보면: 비대위 측: 

 

“납득하기 어려워. 비대위를 만드는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 몫인데 법원이 마음대로 뒤집었어. 법원 판결에 이의 신청할 거고, 앞으로 계속 비대위로 갈 거야.

 

법원이 비대위 보고 아예 흩어지라고 한 건 아니니까 일 멈추게 된 주 비대위장 대신 할 사람만 정해뒀다가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겠어.”

 

이준석 측: “법원이 폭주하는 국민의힘에 제동을 걸어줬어. 법원이 ‘비상 상황이 없었다’라고 한 건 비대위를 만든 것 자체가 무효란 뜻이야. 그런데도 비대위를 유지하면 비대위 전체에 대해 가처분 신청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