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 확대1 법무부, 검찰 수사권 확대 추진 법무부, 검찰 수사권 확대 추진 검찰 수사권 논란 2라운드 지난 4월 뉴스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말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고쳐(=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자” vs. “안 된다” 하는 주장이 크게 부딪혔던 건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검수완박’이 며칠 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잠깐, 한참 시끄러웠던 거 기억은 나는데... 지난 4~5월에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짚어보면: 4월 중순 “검수완박 가자 🔵!” vs. “안 돼 🔴!”: 2020년부터 경찰에 비해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좁혔는데요. 올해 .. 2022.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