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22년 5월 2일 월요일 실시간 핫토픽

[ 정치/외교 ]
1.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 연기를 청와대에 요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현 정권에서 입법이 마무리된다고함

2.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는 하나의 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정 운영 철학으로 경제수석비서관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함으로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전성시대란 평가가 나온다함

3.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개최된다고함

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 명의 규정을 어기고 도지사 개인 명의로 집행한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규칙 위반은 물론,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함

5.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여야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정해지면서 같은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지역도 7곳으로 확정됐다고함
- 인천 계양을(송영길 민주당 의원, 서울시장 후보) ▶경기 성남 분당갑(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경기지사 후보) ▶대구 수성을(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대구시장 후보) ▶강원 원주갑(이광재 민주당 의원, 강원지사 후보) ▶충남 보령-서천(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충남지사 후보) ▶경남 창원 의창(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경남지사 후보) ▶제주 제주을(오영훈 민주당 의원, 제주지사 후보) 등 7곳임

6. 미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주일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된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로 대북 경계·감시활동에 집중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오전 일정으로 출근길 Daily Report는 쉽니다.

2. 민주당 주도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당일인 5월 10일 전후로 법무부에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 TF를 설치한 뒤 이달 말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함
- 헌법재판이란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분쟁이 생긴 경우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이나 개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임

3. 경찰청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범죄 피의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수색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 용역이 발주된 가운데, 온라인 수색시 저장 정보뿐 아니라 전송 중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 기능을 조작해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 후 실시간 촬영한다거나 마이크 기능을 활성화해 녹음까지 할 수 있어 인격권과 사적 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함

[ 경기종합 ]
1.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한 57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지만, 높아진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화 값마저 빠르게 내려가면서 무역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함

2. 콜롬비아 공군은 신형 훈련기 사업의 승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등훈련기 T-50과 FA-50을 확정했으며, 수출 규모는 T-50과 FA-50을 섞어 최소 20대(6억 달러·약 7580억원)로, 한국은 계약 체결 대가로 초계함과 헬리콥터의 공여를 제안했다고함

3.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국내 마스크 업체들은 마스크 판매가 평균 수준보다 5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함

4. 대한항공의 인수를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에 30년 동안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한 스위스 게이트그룹의 경영진 4명을 고소했으며, 검찰 수사에서 박삼구 전 금호 회장 등 경영진과 게이트그룹과의 헐값 계약 공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함

5.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바꾼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파악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카카오는 콜 몰아주기는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고함

6. 침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피씨엘의 자가검사키트 제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 상용화에 돌입함에 따라 제품을 개발 중이던 기업들이 얼마나 시장에 뛰어들지 이목이 쏠린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엔화 약세로 엔화 예금이 급증하면서 4월 28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6044억엔(약 5조 9000억원)으로 올해 들어 22%나 증가했다고함

2. 614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는 20억원 수준이라고함
- BBB보험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이나 도난, 사기, 운반 중 사고, 위·변조 등에 따른 손해보상 보험으로, 은행들은 거액의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가입할 때 보상 한도를 낮게 설정함

3. 네이버페이의 후불 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26%로 신용카드 연체율의 두 배로, 연체 정보가 개인 신용평가 등에 반영되지 않는다고함

4. 약세장을 면치 못하는 한국 증시는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 연준의 강한 긴축 움직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가 여전해 5월에도 쉽게 반등하기 어렵다고함

5.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4092가구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며, 주요 분양 단지로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 아스트룸 SK뷰, 경기 시흥시 장현 퍼스트베뉴, 충주시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등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

2. 1일부터 유류세가 추가로 낮아져 휘발유 소매가격이 L당 83원 추가로 내려가는 효과가 났지만 직영과 알뜰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는 재고 소진을 이유로 1~2주 시차를 두고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한다고함

3. 서울시가 지난달 20일부터 심야 시간에 한해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개인택시 기사 4만9000여명 중 65세 이상이 50%에 달해 노령화로 실효성이 없다고함

4. 명품 불패 신화가 아동용품 시장에서도 재현되면서 유모차 한 대에 600만원이 넘는 디올 유모차는 예약 구매 후 한달을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함

[ 국 제 ]
1.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대로 치솟았지만 주택 공급이 집을 사려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고금리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함

2. 동아프리카 경제 강국인 케냐가 높은 물가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2% 인상함에 현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1만3천500실링(14만7천 원)에서 1만5천120실링(16만5천 원)으로 인상됐다고함